안녕하세요. 테헤란 특허 비즈니스 센터입니다.특허는 원칙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국가마다 등록을 받아야만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특정 발명기술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한국에서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생각하고 계신 그 나라에 출원을 할 수 있을지를 별도로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 이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전통적인 출원방법인 개별국출원- 조약에 의한 PCT출원해외면 무조건 PCT를 활용해야 한다고 아시는 분들도 많으나, 개별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면 개별국출원이 오히려 효율적인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적어도 한 번쯤은 해외출원등록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갖춘 변리사와 검토하여 방향성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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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방법] 변리사 무료 상담 및 그 외 방법 안내1. 상담 신청하는 방법 (1) 업무시간에는 전화가 가장 빠릅니다. (평일 오전 9시~6시) 1668-2373 *모바일은…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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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북 신청] 무료로 제공되는 <지식재산 소책자 + 변리사 무료 상담권>지금 경쟁사가 대표님의 회사를 뺏기 위해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사례…blog.naver.com
국내 특허와 연관이 전혀 없다?
국내에 특허출원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받아보셨을 텐데요. 특허청에서는 해외에 특허를 낼 때 PCT출원을 활용할 분들을 위해, 국내 출원일로부터 12개월이 되기 전에 진행해야 한다는 서류를 발송합니다.무조건 12개월 내에 해야 한다, 라는 것은 아니나 특허제도의 특성상 우선권을 주장해야 선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원일을 앞당겨 인정받고자 한다면 해당 기한 내에 PCT출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비용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은
또한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권리를 독점할 수 있는 바, 실력 있는 변리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일 수밖에 없습니다.이는 곧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개별국출원과 PCT출원의 비교
개별국출원 그리고 PCT를 비교하자면 개별국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진입하고자 하는 국가의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 그리고 언어를 확인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특허청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이후에는 심사를 받게 되고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등록을 받게 되는 것이죠.반면 PCT출원은 국내에 특허출원을 하고 12개월 내에 시작하게 되며 국내출원을 기준으로 30개월이 되기까지 다양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국제조사나 국제공개, 예비심사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후에는 진입국 측에서 요구하는 언어로 작성되어 있는 번역문과 수수료를 지정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그 다음에는 각국의 지정관청에서 심사를 받고 등록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PCT출원의 경우 개별국출원과는 달리 각국에 진입하기 전에 30개월 동안 추가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해외로의 진출, PCT출원의 장단점왜 이 제도를 권장하는지, 그 장점을 살펴보면 일단 꽤 많은 국가에 출원하려면 일일히 출원을 해야하는데 PCT로 하게 되면 한 번에 다수국에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개별국으로 진입하기 이전에 국제조사기관에서 선행기술조사를 받게 되고 국제예비심사를 거치게 되는 바, 특허를 얻을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미리 판단해 볼 수 있어 조금 더 빠르게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하지만 한 번에 출원을 한다는 것은 곧 등록은 따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국가마다 비용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지요.그리고 국제예비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개별국으로 진입하게 될 시 또 한 번 심사를 받게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권리범위를 보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넓은 범위에서 권리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으니 이 점은 단점이라고만 보기엔 어렵습니다. 글을 마치며관련하여 정보를 확인하셨다면 실제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그 발명으로 등록까지 가능할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이미 국내에 출원해 둔 상태이거나 국내부터 출원이 필요한 경우, 해외출원까지 진행하신 경우 등 상황마다의 적절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니 부담없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