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다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욕이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그는 말했다.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몇 년 전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N번방과 의원 사건은 자창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그러나 처벌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부주의한 사소한 실수가 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