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대책 핵심사항 요약

(힐스테이트 호수 앞 강경교) 관계부처 협력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및 보안대책 마련 24.1.10

올해부터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심각해진다. 수원의 경우 연간 최적 공급량은 6000가구 정도로 예상되는데, 올해부터는 2500가구 정도로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 전망이다. (하단 주택공급 참고) https://blog.naver.com/ seomin2461/223241818400 See More

미래 수원(광교) 주택가격 2461/223226874467 예상 국토부가 추석을 앞두고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다. 집짓기 시작부터 입주까지… blog.naver.com

내년. 내년까지 마찬가지일 것이다.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어 공급이 줄어들면 임대료와 월세 가격이 오르게 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신축주택 매매가격 오를 수밖에…아파트의 경우 단기간 공급이 쉽지 않아 오피스텔·비주택 규제 완화 정책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 아파트 공급을 늘릴 것입니다. 요약

오늘(24.1.10)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제 보완 대책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총 25페이지 불량입니다… 가장 궁금하셨던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여부에 대한 안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익히기 위해 출력해서 형광펜을 사용했습니다 , 그런데 종이낭비라서 인쇄한 것 같아요. ㅠㅠ하이라이터가 없어요.

비주택 신규 취득의 경우, 최초 취득세(처음 매매된 주택에 한함)가 50% 감면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현행 취등록세 4.6%를 2.3%로 인하… 2. 60제곱미터 이하 비가구 취득세(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지역).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서 완전히 제외된다는 뜻이다. 이는 법 개정의 전제이기도 하다. ㅠㅠ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12월 24일부터 12월 25일 사이에 완공된 주택(아파트 제외)에만 적용됩니다. 분양권은 없고 준공된 집들만… 왜 이러는 걸까요… ㅠㅠ오늘 공사를 시작해도 12.25까지 완공은 어려울 것 같은데… ㅠㅠ할지 모르겠네요 공급 확대 대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짓고 있는 주택들에게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서민들은 이것을 원하지 않는데, 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존 비주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ㅠㅠ팔려고 해도 안 팔리네요. ㅠㅠ 아니면 동사무소에서는 신생아대출, 보금자리대출, 취직등록세를 아파트처럼 주택으로 간주하나요? 의무만 주고 혜택은 주지 않는 무리한 조치가 계속되고 있다. 거래 활성화. 실물경제 활성화 방안보다는 단순히 주택 공급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실물경제가 별로 안좋아요… 거래활성화 방안도 생각해봤으면 좋았을텐데… 가격을 올려달라는게 아니라 거래활성화를 해달라고… ㅠㅠ 이런 경우는 기존 비주택 자산인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가 폭등하는 시기에 소규모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치인데, 거래도 안 되고 가격도 그다지 높지 않은 요즘 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우리보다 더 많은 전문가들이 고민 끝에 내린 조치인데…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는 걸까요? 공부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대책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240110(붙임)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계획이다. hwp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에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