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별대출 상환조건 요약!
2024년 새해가 다가오면서 2024년에도 다양한 신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 2024년 정책 중 가장 뜨거운 이슈는 바로 신생아 특별대출이 아닐까 싶습니다. 논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대되는 정책 중 하나이다. . 따라서 새해가 다가오는 오늘,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상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신생아 특별대출과 신생아 특별대출이 있다.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가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조달을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다른 대출에 비해 금리도 낮고 자산여건도 낮다는 내용이다. 또, 소득여건도 완화해 출산가정의 주택구입을 돕고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다. 그럼 완화된 신생아 특별대출 조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대상은 무주택 가구로 2년 이내 출산한 가구다. 이때 혼인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미혼의 아버지, 어머니도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은 2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집을 구입하고 임대 자금을 모으는 데에는 다양한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 소득요건을 보면 구매대출 신청 시 소득은 미혼 6000만원, 신혼부부 7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 정책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출산한 가족의 소득이 1억3천만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거기준도 대폭 완화됐다. 기존 주택가격 기준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무려 3억원이 올랐고, 대출 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1억원 늘어난 5억원으로 설정됐다. 자산 요건은 5억600만원이라는 점에서 기존 대출과 동일하다. 예금대출을 받을 때 소득 요건도 1억3000만원으로 대폭 개선됐다. 새로운 전세를 원하는 출산가구와 현재 전세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구가 모두 포함됩니다. 지역에 따라 입금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수도권은 기존보다 1억원이 늘어난 5억원을 기준으로 하고, 기타 지역은 4억원을 기준으로 한다. 예금대출 한도는 3억원으로, 자산은 3억6100만원 미만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집을 구입할 때와 임대 자금을 조달할 때의 이자율도 다릅니다. 우선 주택 구입 시 1.6%~3.3% 범위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이 다릅니다. 여기에 추가 출산 시 0.2% 추가 감면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때 받은 특별이율은 5년간 적용되며, 이후에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추가로 자녀를 낳으면 특별금리도 연장돼 최대 15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예금대출의 경우, 범위는 1.1%~3%이며, 예금대출은 4년간 특별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추가 자녀 한 명당 추가 할인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인당 0.2%가 적용되며, 최대 12년까지 4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가구 신생아 특별대출 차환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을 하면 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출생가구의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주택을 한 채 더 구입하는 경우 재융자를 이용할 수 없으나, 기존 주택 구입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은 가구만이 특별대출로 재융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생아 특별대출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기준은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4년 기준이라면 22년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가구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22세 출생 자녀는 포함하지 않고 23세 출생 가구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에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여러 가지 우려와 논란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준비하거나 출산을 앞둔 가구들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이 정책에는 신생아를 위한 특별 관리 및 우선 공급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가지 신생아 특별공급을 간략히 살펴보면, ‘새집’이라 불리는 공공주택 약 3만호를 임신가구에게 우선 공급해 임신가구의 주택구입 기회를 확대한다. 2년 이내의 출산 및 임신 증명서가 제공됩니다. 자격이 있는 경우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자격을 갖습니다. 다만 소득조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자산도 3억7900만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공공분양 청약시 신생아 우대를 통해 우선공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년 이내에 출산 및 임신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소득 기준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년부터는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한 가족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출산을 앞둔 가족이나 출산을 계획 중인 분들에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출생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