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개념의 의미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오늘은 공공재개발 개념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오래된 도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가 지자체나 LH라는 점과 기존 규제도 완화된 것이 특징이다.
공공재개발의 개념은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낙후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며,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공이 단독으로 추진하느냐, 아니면 국민과 재개발조합이 함께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
공공재개발의 특징은 주택 외에 도로, 공원 등 새로운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만큼 범위가 넓다는 점이다. 이와 유사하지만, 기존 인프라를 유지하면서 오래된 건물을 재건축하는 공공재건축과는 다르다. 주거환경 개선의 목적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결과적으로 어려운 절차와 인허가 절차가 단순화된다. 또 다른 장점은 민간에 비해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다.
다만 공공재개발은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동의가 없을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진행되면 보통 용적률을 120%까지 올리고, 그 중 20~50%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기부금을 연체하게 된다. 쉽게 말하면, 기존 10층짜리 아파트를 허물고 재건축할 때 가구가 늘어나게 되고, 이 정도의 입주자가 받아들여지도록 제재를 완화한다면 말이다.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이 과정에서 불공정한 기업 선정 방식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민간주택사업에 비해 선호도가 낮은 지역도 있다. 노후 주거환경 개선은 강점으로 꼽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