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PT를 받았고,, 다이어트 프로그램으로 살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를 신청하여 진행하다가,, 트레이너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고 경찰에 홀로 신고를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1회성이 아니라, 2~3회 정도를 성추행 당했고, 그 부위는 가슴 인근, 그리고 허벅지 서혜부에서 둔부까지라고 합니다.속옷 안쪽까지 손이 침범한 것이 분명하다고 합니다.1~2회에는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마사지를 했는데,, 3회차에 선을 넘는 행동을 하여,, 마사지 중간에 중단하고 헬스장 대표에게 항의를 하였으나, 사실관계 확인을 하겠다. 라고만 하였고,, 어떤 사과나 보상도 받지 못하여 억울하다고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하지만, 여성의 경우 최초 신고에서 담당 수사관은 무고죄에 대한 설명을 장황히 하고,, 거짓말 하면 되려 피해를 볼 수 있다. 는 식으로 접수를 거부하는 듯 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이후 국선변호인을 신청하여 접촉했으나 국선 변호인인 증거가 부족하여 질 수 도 있다,, 말을 하고 고소를 취하하는게 낫겠다.고 까지 하며,,더이상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크게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성추행 당한 것이 분명하나,, 가해자를 처벌 하기 어려울 수 도 있고,, 되려 꽃뱀으로 몰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 저희 사선 변호사를 찾아 오셨습니다.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할 수 있는가? 이 여성의 말은 진실일까? 거짓일까?”증거가 명백한 사건이었다면(영상이 있거나 목격자가 있거나,,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사실을 인정한 경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도 상관 없을 것입니다.증거가 명백하니 서류적인 도움만 받고 합의를 하게 되면 이를 대행하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하지만,, 오로지 진술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해야 하는 상황이면,,사선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고소장을 쓸 때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그 전에 과연 이 사건이 고소가 가능하고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있으며,, 합의에 대해서도 이익이 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고소장이 접수되면 가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게 됩니다.증거가 부족하면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성범죄가 피해자 중심이라고는 하나 가해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강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위 헬스장에서 발생한 사건을 보면,, 패해자가 강력히 피해를 주장하고는 있으나,,1~2회 추행 당한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약간 두루뭉실한 느낌) 특징이 있었고,그때에는 불쾌한 정도였다. 라고 말을 합니다.벌써 이런 부분부터 부족한 것입니다.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길 원하는 입장에서는,,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정확히 묘사를 해야 합니다.1회성이 아닌 2~3회의 추행이 있었다면 이를 이용해야 하는데,, 제대로 정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이렇게 고소만 진행하려고 하고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으니, 국선변호사 입장에서도 피해자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만약 사선 변호사를 통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상담이 있었다면,, 세세하게 다 기재하여 의견서에 정리했을 것입니다.① 1회성이 아니라 2~3회 지속적인 추행을 당한 점.② 마지막 3회때에 회사대표에게 항의 한 점.③ 진술은 최대한 기억을 복기시켜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게 표현,, 피해자가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라는 인상을 심어 줄 수 있게 표현해야..④ 피해를 입고 합의금을 요구한 적 없고,, 1차적으로 항의를 했고,, 이게 관철되지 않아 경찰서에 고소를 한 부분을 피력.⑤ 가해자 거짓말탐지기 조사 요구 및 본인도 이에 응하겠다는 의지 피력.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피해를 입은 시간 , 장소 그리고 당시 말,행동,등을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이런 부분들이 풍부해야 이를 토대로 수사관은 가해자를 조사하게 됩니다.압박을 하면,, 빈틈을 보이게 됩니다,, 한 번 조사를 하고 다시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이때, ,진술이 바뀌거나 엉뚱한 소리를 한다던지 하면,, 피해자가 이기게 됩니다.진실에 기반한 진술은 틀리거나 소극적이지 않습니다.본인의 경험에서 인지하여 나온 것이기에 자신있지만,, 지어낸 알리바이는 오류가 나게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진술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변호사를 통해 논리적으로 의견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위 사건을 보더라도,, 홀로 가서 접수를 하려하니,, 반응이 별로인데,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으로 자료 갖추어서 고소를 했더라면 어땠을까요?확연한 차이가 났을 것입니다.
성추행피해자가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 하려는 의지도 있고,,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용서받고 처벌내리는게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는 하지만,, 처벌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합당한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가해자의 직업이나 현재 위치에 따라서 합의금은 차이가 나고,, 처벌수위에 따라서 합의의지도 변할 것입니다.벌금형 이상 보안처분 내려질 정도 상황이면,, 누구나 합의를 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이때 합당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합의가 없다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피해자를 처벌하려면 피해자가 이겨야 하는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결정이 나기전에는 둘 다 똑같은 입장인 것입니다.하여 변호사 조력을 받아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증거가 명백한 사건 제외)증거가 부족하고 사안이 다소 애매하면 변호사 문의부터 해 보시고 고소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