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에 나라에서 빌릴 일이 있어서 한국의 법이 어떨지 투덜거렸는데 저 같은 소부르주아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갔더니 30분 무료 상담이 있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사무소를 검색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법률구조를 제공합니다 www.klac.or.kr
1장.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자문을 받으세요(무료상담)
청주시 산남동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사를 찾았다. 30분이라는 한정된 시간이라 짧을까봐 걱정했는데 온라인으로 예약할 때 상담 내용을 입력하고 가셔서 아무 말 없이 원하는 것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https://www.meconomynews.com/news/photo/202104/52717_61965_2317.jpg
번호판을 꺼내 상담을 했더니 괜히 긴장이 되고… 상대방은 제 사건이 잘 정리되어 있고 바로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편지는 여기서 마치는데 법에 대해 아는게 하나도 없어서 고소하기 힘드네요.
고소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여러 종류가 있지만 제가 받은 것은 절도죄로 형사고소를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도난신고서였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증거나 법적 근거로 활용하기 어려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지만 하루에 선착순 100명이라 답장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바로 청문회에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방문 약속을 잡았지만, 근처에 지점이 없거나 방문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청문회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의.
제2장 검찰청 고발(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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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민원을 제기하는 건 형사고발이고, 민원은 다른 건물로 가야 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하고 산남동 청주지방검찰청으로 갔다. 제가 강도 사건을 경찰이 아닌 검찰에 맡긴 이유는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이 잘 풀리지 않으면 검찰에 갔다. 말할 수 없다면 제 경험을 이야기하세요 실제로 검찰에 고소했고 사건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귀하가 해야 할 일은 1층에 있는 공무원 사무국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뿐입니다. 수수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원 접수 시 제가 작성한 민원 내용을 상대방에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아니오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다 상대방에게 고발 사실을 알리기만 하고, 접수 4일 만에 전화가 왔다. 제가 받은 내용은 검찰에 유포되었고 상대방에게도 통보되었습니다. 내 전화를 모두 무시하던 피면접자가 이때 연락을 했다. 3장은 경찰 수사와 사건처리의 진행과정, 사건을 검찰과 경찰청 폭력수사팀으로 이관하는 과정이다. 이때 A씨는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아니, 난 죄가 없어. 그냥 경찰서에 가면 이유 없이 긴장할 뿐이야. 아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다니^^ 암튼 형사님이 취조실로 데려가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 후 많은 우표가 장애물로 찍혔습니다. 이때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하므로 모든 증거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통화 녹음과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알았어, 거래. 피해자와 가해자가 박탈죄에 합의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기소는 일반적으로 거래에 도달했다고 알려진 후에 중단됩니다. 사건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법의 힘에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면 좋았을 텐데, 사건의 진행 과정이 좀 씁쓸했습니다. 암튼 잘 처리되어 매우 기쁩니다. 그동안 미뤄뒀던 형사고소 후기, 연말을 맞이하여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