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방문하여 친척과 조상의 묘를 참배하고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화장 문화의 발달로 장례 횟수가 크게 줄어들었지만, 장례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대표적인 가족행사로 꼽힌다. 그러나 최근 토지를 거래할 때 매장지를 둘러싼 분쟁이 빈번해지고 있다. 동시에 묘지 권리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다소 생소한 이 권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타인의 땅에 무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해당 토지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 토지권입니다. 첫째, 토지 소유자의 허가를 받아 설치됩니다. 둘째, 동의가 없더라도 20년 동안 문제 없이 부동산을 점유했다면 공소시효로 인해 취득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분묘를 한 자가 이 사실을 본인에게 알리지 않고, 별도의 특약도 없이 토지를 매각한 경우가 있다. 다만, 장례법 시행에 따라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안치된 분만 해당됩니다.
이 권리의 존속기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므로 토지를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방문을 통해 원하는 지역에 무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전 소유자가 이전을 요청한 적이 없는 경우 이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묘지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곳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서류상으로 확인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마을 주민이나 이전 토지 소유자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토지 소유자에게만 불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2021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가 묘지 이용자들에게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으니 일방적인 이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급 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토지 임대료는 청구일로부터 계산되어야 합니다. 권리 종료 조건도 있습니다. 무덤의 형태는 봉분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평평한 무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중 또는 단일체 형태로 결합하거나 결합하는 경우 베이스에 대한 권리는 즉시 사라집니다. 임대료가 2년 이상 연체된 경우에도 취소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조상의 묘소와 관련된 권리관계를 살펴보았다. 토지매입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묘지권의 의미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거나 소유하고 계시다면, 오너로서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은 없는지, 놓쳤을 수 있는 혜택은 없는지 신중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토지와 묘지에 대한 권리를 한쪽만이 아니라 쌍방의 권리를 존중하는 추세이니,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몫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