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창궐하자 정부는 양적완화 기준금리를 대폭 낮췄고, 많은 사람들이 사업이나 가계를 꾸리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이전과 사뭇 다른 시장 분위기 속에서 이자부담이 크게 늘어나 많은 사람들이 금융위기에 빠졌다.
물가 상승으로 소비심리가 더욱 위축되면서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11만명을 넘어섰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그러므로 오늘은 갚을 수 없는 빚에 눌렸을 때 찾아볼 수 있는 채무구제 제도인 개인파산의 조건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1. 개인회생파산신청조건 개요 2. 개인회생파산신청서류발행(개인서류, 공통서류) 3. 개인회생파산신청비용(인지료, 배송료, 연공수수료) 4. 개인회생파산 신청조건 서류비용 주요사항
1.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조건의 개요
※ 개인회생의 조건 1) 사업자이자 근로소득자로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하며, 최저생계비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자산이 부채보다 적어야 합니다. 3) 15억원 이하의 채권을 확보한 경우 무담보 채권액이 10억 원 이하일 것 ※ 개인파산 조건 1) 사업이나 근로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를 충족하지 못할 것 2) 자산이 그 이하일 것 3) 부채의 하한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상한은 정하지 않습니다. 4)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거나 일이나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2. 개인회생파산신청서류 작성 시 알아야 할 사항 무엇이 쟁점인가요? ※ 개인파산 및 회생절차에서는 일반적으로 필요한 정보 중 개인정보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성적증명서 * 가족관계, 혼인관계증명서 * 지방세항목별 과세증명서 * 인감증명서 ※ 기타 공통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가입내역조회 및 해약환급예정내역 *은행계좌거래내역서 *기관별 채무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및 사실증명서(신고사실 없음) *소유차량등록대장 *거주 및 사업장과 동일합니다. 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의 경우)*부동산등기부사본*신용카드거래명세서*연금계산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명세서*의료보험 자격, 납부확인서 재산처분내역, 의료기록, 소득자료 등 자격요건에 따라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파산신청비용(인지료, 배송료, 선임수수료)은 각각 법원에 납부할 금액과 법정대리인 선임수수료로 구분됩니다. 1) 개인회생 * 배송비 – 채권자 1인당 기본 10회 52,000원, 8회 추가 41,600원 * 인지료 – 공개신청 30,000원, 금지가처분 2,000원(전자소송 10% 할인) * 외부회생위원회 선임 수수료 – 150,000원 (사업자 또는 급여소득자에게 부인권이 있는 경우 부과) 2) 개인파산 * 배달비 – 기본 20인분 104,000원, 채권자 1인당 7인분 추가 36,400원 * 인지수수료 – 파산시 1,000원 신청, 면제신청시 1,000원(전자) 소송시 10%할인) *파산관재인 보상액 – 30만원부터(일부 지방법원은 40만원부터 시작) 파산전문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인 선임시 별도 수수료 필요 . 이는 개인의 여건에 따라 다르며, 사건 전체의 난이도, 채권자 수, 금액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논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300만원 정도 합니다.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4.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조건의 주요서류와 비용의 개요입니다. 정리하자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발생 유무입니다. 꾸준한 소득을 기록하면서 3~5년의 상환기간을 감당할 수 있다면 회생이 가능하고, 그런 환경이 아니라면 파산면책절차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부채탕감을 받을 수 있나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파산절차를 통해 면제를 받을 수 있다면, 모든 채무를 한 번에 청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이 승인한 상환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상환이 이루어지며, 완료되면 최대 90%까지 채무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원금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파산절차가 더 유리해 보일 수도 있지만, 개인파산에서 갖춰야 할 조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기 때문에 한쪽만 보고 준비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단순히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실업 상태에 있거나 고의로 근로를 줄이거나 소득을 줄인 정황이 확인되면 법원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멈출 것이다. 따라서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노년층으로 일을 할 수 없거나 사업소득을 창출할 수 없거나,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소득을 창출하기 어려운 사람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채 증가 원인도 절차 적격성을 판단하는 요인이다. 개인파산의 경우 투기행위, 과도한 사치, 낭비 등으로 부채가 증가한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조건에는 그러한 사유로 인하여 불가능한 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을 다각도로 진단하고 적절한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위기에 직면한 취약 차주가 늘어나면서 법원은 이를 악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채무조정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빚을 갚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준비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