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기가 어렵다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파산신청이다. 파산이라는 단어가 ‘실패’라는 이미지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망하는 기업을 ‘파산’이라 하고, 망하는 사람을 ‘파산’, 무능력자’라고도 합니다. 빚이 쌓이고 빚이 생기기 시작하면 ‘파산’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빚이 많다고 모두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개인 둘째, 파산 회생과 파산의 차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기사의 비교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vs 파산면책, 차이점 비교, 장단점. 빚을 갚지 못해 대금을 연체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채권 추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blog.naver.com
파산은 재산을 모두 청산하고 채무를 청산한 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제도인 반면, 회생은 자산보다 큰 채무를 3~5년에 걸쳐 상환하고 남은 채무를 갚는 제도이다. 용서받습니다. 결국 개인회생은 많은 부를 남기지 못한다. 그러나 파산시에는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먼저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소득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서, 소득금액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소득 증명서나 소득 명세서와 같은 양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한도가 없는 파산신청과 달리 개인회생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담보부채무가 10억원을 초과하고, 담보부채무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박, 사치, 과도한 지출 등은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파산 신청은 할 수 없으나,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
– 인지료 : 30,000원(집행금지 신청시 : 2,000원 가산, 집행정지 신청시 : 2,000원 추가) – 배송료 : 37,000원 + (채권자수×3,700원×5) 많을 경우 채권자님의 경우 예상보다 배송비가 더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 채권자가 10명일 경우 배송비만 37,000원 + (10 x 3,700 x 5) = 222,000원이 됩니다. 인지세 30,000원을 더하면 약 250,000원 정도 됩니다. 제출서류
① 기본서류 – 주민등록등본 – 예금계좌사본(예금환급용) ② 개인회생채권자명부 – 채무증명서, 판결문, 소환장, 독촉장, 세금, 벌금,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 등 – 청구가 있는 경우 별도의 권리가 있는 담보물등록증, 시가산정자료(부동산 현장 매매가격 등), 담보청구권현금, 증빙자료 – 보증금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물등록증, 시가 산정자료, 임차인 주민등록증, 임대차계약서, 확인일자 소명자료 ③ 재산목록 – 보증금 : 최근 6개월간 입출금 내역이 기록된 통장 또는 예금계좌 명세서 사본 – 보험 : 보험증권사본, 보험회사가 작성하는 예상 해약가액(해당 금액이 없더라도) – 자동차(오토바이) : 자동차등록부, 시세증명서(인터넷 중고시장) 매매가격 등) – 임대보증금 : 리스계약서 – 부동산 : 등기부등본, 시세확인자료(부동산 현장 매매가격 등) – 대출채권 : 계약서 사본(수령할 수 없는 경우 명세서) 등 대출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매출대금 청구 : 사업소득자의 경우 영업장부사본 등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퇴직금예정 : 퇴직금 예정금액 확인(회사 명의) 또는 개인사업주) – 기타 : (a) 압수준비금 확인서(이용자 본인 작성), 보증금 사본(법원에 기탁한 경우) ) ④ 수입·지출명부 – 급여소득자 급여증명서(최근 1년간)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고용보험료, 노동조합비 등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소득 증빙서류 (법원 서식) – 사업소득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증명(최근 1년간), 사업자등록증,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해당부분 사본, 해당하는 경우 소득확인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및 보증인 확인서(법원 서식) 2부 – 연금소득자 : 이를 입증하는 영수증 등 사본 – 상환계획 이행 시 예상 지출이 최저생계비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추가요건 근거에 관한 서류 – 가족관계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중에 소득이 있는 경우 급여명세서 사본(급여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사업소득자) ⑤ 진술서 – 주거현황 (1) 신청인 자택 또는 친족집에 무상거주하는 경우 사례 : 부동산등기부등본 (2) 회사거주, 기숙사, 임대주택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용허가증 (3) 무료 거주지(친족 소유의 주택 포함) : 소유자가 작성한 주민표 – 소송, 지급명령, 압류, 가압류 등의 대상이 된 자 이 경우 해당 결정문 등 사본 –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 전 10년 이내 화해, 파산, 개인회생 사건 또는 신용회복위원회(개인워크아웃), 한마음금융지주(배드뱅크), 국민행복기금(구 신용회복기금)에 신청하는 경우 ), 개인금융기관의 워크아웃 시스템 이용시 관련서류 ⑥ 제출수량 – 신청시 : 2부 – 정정제출시 : 2부(개인회생개시결정 전후 관계없음) – 목록을 수정하는 경우 회생결정 후 채권자 및 변제계획 : 채권자명부 및 변제계획서 제출(채권자수+2부)
아래에서는 개인회생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에 대한 글과, 신청 시 보호받을 수 있는 최저생계비 인정 기준을 설명한 글을 공유한다.
2023년 개인회생신청 자격 자가진단 및 신청방법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이 승인한 상환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3년 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년 이내)에 채무를 조정하고 채권자에게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남은 채무는 탕감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명부와 변제계획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이 선임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은닉재산이 발견된 경우 개인회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과 가장 큰 차이점은 상환소득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개인회생을 이용하면 소득의 일부로 빚을 갚고 남은 빚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파산면제는… sexysbkang.tistory.com 2023 개인재활 최저생계비 인정기준법원 개인회생심사기준은 다양한 항목을 살펴보며 결정된다. – 신청자 나이 – 부양가족 수 – 회…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