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를 받고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어디서 어떻게 감형을 받을지 많이 고민하셨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반성문과 강제추행 청원서가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이유라는 걸 알게 되셨을 겁니다. 먼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어떤 양식도 그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고스트라이터로 작성하는 건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얼마 전 의뢰인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강제추행 청원서를 가져왔는데, 아무런 효력도 없는 종이 한 장에 불과했습니다. 모르시면 저에게 찾아오세요. 긴급한 상황이니 소중한 시간을 쓸데없는 데 낭비하지 마세요. (긴급 신청은 24시간 가능) 02-6958-6583 이 번호는 이 블로그를 통해 문의하신 분들께 빠른 답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된 전담 번호입니다. 주말, 공휴일, 추석 연휴와 상관없이 24시간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오늘의 글에서는 강제성폭행에 대한 반성문과 청원서의 차이점과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사건, 혐의, 상황 등 여러 요소에 따라 효과적인 작성 방법이 달라지므로 법률 전문가와 긴밀한 대화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긴급 신청은 24시간 가능) 02-6958-6583 강제성폭행에 대한 반성문과 청원서의 차이점두 가지의 명확한 차이점은 문서를 작성하는 ‘주체’입니다. 반성문은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만 작성하는 반면, 청원서는 친구, 가족, 동료 등이 작성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럼 서론에서 인터넷에 있는 형식을 사용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떠도는 반성문과 강제성폭행에 대한 청원서만 믿는다면 ‘시간 낭비하고 효과도 없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실성’입니다. 제대로 반성하거나 주장하는 바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백 장의 종이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형식은 없지만 포함되어야 할 일반적인 내용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 핵심 요점을 간략히 요약하겠습니다. 강제 성폭행에 대한 반성서 1) 사건에 이르게 된 상황 2) ‘반성’에 대한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3) 재범 의도가 낮다는 진술 이 모든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글을 쓰는 동안 감정적이 되어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혐의를 축소하는 뉘앙스를 풍긴다면 반성서의 목적에 전혀 어긋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2번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대신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이나 피해자와 불처벌 청구에 대한 합의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글을 읽고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저에게 연락하세요. 귀찮을 때까지 파헤쳐서 감형을 위한 효과적인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니, 대비하세요^^; 강제추행 청구서 강제추행에 대한 반성문과 마찬가지로 별도로 법적으로 규정된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반성문과 달리 일반적인 양식은 있습니다. 인적사항(성명, 피고인과의 관계), 작성 내용 및 목적, 청구인 서명 및 도장* 강제추행 청구서를 제출할 때는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친구일 경우 피의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이는 제3자가 법원에 피의자(또는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의 가족 상황, 평소의 행동, 피해자의 회복을 돕기 위한 노력 등 관대한 처분의 이유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청구서는 또한 객관적인 사실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핵심은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관대한 처분을 요청함으로써 ‘설득’하는 것입니다. 사실, 끝까지 읽어도 아마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글을 쓰다 보면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혐의를 축소하는 경우도 있고, 주제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강제성폭행 반성문에는 정해진 형식이 없기 때문에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막연한 정보만 전달할 수 있어 불편함을 느낍니다. 길을 잃은 기분이 드신다면 혼자 걱정하지 말고 바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저는 이미 여러분과 함께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