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압류의 의미와 절차, 비용, 적용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돈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하면 추심 대상이 됩니다. 최대한 빨리 채무자의 자산을 추적하고 가압류를 신청해야 돈을 돌려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채무자의 자산이 다른 채무자에게 양도되기 전에 그 자산을 숨겨주거나 묶어두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가압류 절차와 비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효과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가압류의 정의 2. 가압류 절차 3. 가압류 비용 4. 가압류 신청방법
1. 가압류의 정의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으나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압류를 하여야 합니다.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무자가 자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의 자산을 동결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압류란 채무자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압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란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압류라고 해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는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즉, 판결 없이는 채무자의 재산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국가는 강제집행을 진행한다. 개인의 요청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보전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가압류 절차
1) 가압류 신청 : 가압류 절차는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에 관한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관할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2) 담보제공명령 : 법원은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담보 제공을 명령합니다. 3) 담보제공 이행 : 채권자는 담보제공명령을 받으면 그 명령서에 기재된 현금보험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합니다. 4) 가압류 결정 : 담보 제공 후. 법원은 가압류를 결정합니다. 5) 가압류의 집행 : 부동산 가압류는 관할 등기소에 위탁하고, 기타 가압류는 집행관이 집행하여 완료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3. 가압류비용
1억원의 채권으로 부동산을 가압류한다고 가정하면 인지수수료 1만원, 배송비 28,200원, 등록면허비 20,000원, 교육세 40,000원, 등록비 3,000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 보증보험료는 15,100원입니다. 1) 인지세
법원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인지료라고 합니다. 이때 인지가격은 가압류할 금액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는 가압류가 무분별하게 적용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2) 입금
법원이 가압류를 허가하는 경우 신청인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보증금입니다. 예치금은 가압류 신청이 잘못되었을 경우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법원이 일시적으로 금전을 보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압류 신청이 정당한 사유에 근거한 경우에는 보증금의 대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보증금의 10%, 채권 가압류 보증금의 40%, 동산 가압류 보증금의 80%, 위 금액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에서 패소한 후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위 금액은 최대 한도이므로 입금액이 위 요율보다 적거나 보증보험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마지막 수수료. 법률 사무소에 지불하는 데에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법원이 가압류를 인정하도록 설득하는 서류가 얼마나 복잡한지에 따라 비용은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수수료로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합리적인 수수료를 청구하는 곳이 많으니, 천천히 가격을 비교해보시고 로펌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가압류 신청방법 1) 전자소송사이트 > 서류제출 > 민사문서 클릭 2) 민사신청 > 민사가압류신청 클릭 3) 소송종류,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명 입력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의 경우 , ‘본안사건 없음’을 클릭하세요. 이미 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법원과 사건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4) 전자소송계약서 하단 ‘동의’ 선택 후 당사자 선택 5) 가압류 관련 상세정보 입력 기본정보, 사건등록 면허세, 등록수수료, 등록수수료 입력을 위한 정보 입력 개체 항목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지금까지 가압류 절차와 비용,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채권추심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 법무법인에 업무를 위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로펌을 선택할 때에는 관련 사건을 많이 처리한 로펌을 선택하시고, 최소 3개 이상의 로펌의 비용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